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조건, 신청방법, 홈페이지 완전 정리(+학자금, 대부업체 채무 해당 여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5,000만 원 이하)을 정부가 매입·소각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채무자 별도 신청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개념, 대상, 조건, 절차, 기존 제도와의 관계(신용회복·개인회생 등), 학자금 부채나 대부업 관련 영향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전액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선별해 새도약기금에서 직접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 매입된 채권에 대해 정부가 소득·재산 심사를 진행하고, 전액 소각 혹은 감면 후 분할 상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배경: 사회적 취약계층이 빚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정부는 기존의 신용회복·개인회생 제도로도 커버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채권 매입 규모는 약 16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경향신문)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공식 사이트: https://www.newleap.or.kr
• 제공 서비스
  • 내 채권 매입 여부 조회
  • 채무 감면 심사 결과 확인
  • 신청 불필요하지만, 내역 조회 및 상태 확인 가능
  • 전화·채팅 상담 지원

 

새도약기금 대상자 및 조건

구분	상세 조건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시 전액 소각 가능성 높음
자산 요건	생계형 재산 외 별도 자산 없어야 유리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참고: 사행성 업종·유흥업 종사자, 고액 자산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이 제도는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적용 방식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금융기관 협약 체결
2.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선별 및 일괄 매입
3. 매입 사실 및 심사 여부 대상자에게 통지
4. 소득·재산 심사를 통한 소각/감면 결정
5. 결과는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으로 확인

 

새도약기금과 기존 제도 비교

신용회복제도와 비교

항목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제도
연체 기간	7년 이상	3개월 이상 가능
신청 방식	자동 적용	본인 신청 필요
감면 방식	전액 소각/감면 후 분할	이자 감면/분할 상환

개인회생과 비교

항목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절차	정부 자동 심사	법원 신청 및 인가 필요
채무 감면	가능 (최대 전액 소각)	일부 감면 후 3년 납입
신청자 부담	없음	법률비용, 신청 수수료 등 발생

 

새도약기금과 학자금 채무

현재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이 새도약기금의 명확한 매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채무 금액 조건을 만족한다면 매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 학자금 대출 연체도 소각되나요?

A. 연체 기간, 금액,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도약기금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권장합니다.

 

새도약기금과 대부업체 채무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정부와 협약을 맺었거나 매입 대상에 포함된 경우 새도약기금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업체 채권은 복합 금리·이자 구조로 감면 기준 적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사채나 대부업 채무도 탕감되나요?

A. 해당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 대상이라면 가능성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권장합니다.

 

Q&A 요약

Q1. 새도약기금 신청하려면 어디서 하나요?

A1.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협약 금융기관의 채권을 자동으로 매입합니다.

Q2.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 https://www.newleap.or.kr 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하며, 별도 통지서도 수령합니다.

Q3. 기존 개인회생 중인데 새도약기금 적용되나요?

A3. 채권 종류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 새도약기금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채무 감면 제도입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며, 전액 소각 또는 감면 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제도 및 개인회생과 병행 검토 가능하며, 대부업체·학자금 채무는 조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확인 및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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