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는 왜 처벌이 어려웠을까?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다시 떠오른 이유와 제도의 한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쟁점을 쉽게 정리해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
최근 법·사회 뉴스에서 ‘친족상도례 폐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제한해온 이 제도가 과연 지금 시대에도 타당한지, 사회적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오랫동안 “가족 보호”라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왔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등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즉,
-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 형제자매 사이에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절도나 사기 사건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중시하던 과거 사회에서
가정 내부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드러난 문제점
문제는 사회 구조와 가족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대가족 중심 사회와 달리,
현재는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사실혼 관계 등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친족상도례는 오히려
- 고령 부모의 재산을 노린 범죄
-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착취
- 가정폭력과 결합된 재산 침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다시 불붙은 데에는 몇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① 피해자 보호의 공백
가족 간 범죄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② 상습·반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③ 법의 형평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
“가족이면 괜찮다”는 기준이
오늘날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완전 폐지인가, 부분 개정인가
다만 친족상도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 완전 폐지 주장
→ 가족 간 범죄라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 - 부분 폐지 또는 개정 주장
→ 동거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
현재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없애기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방향 수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가 던지는 의미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을 처벌하자는 이야기라기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침묵 속에 감내해야 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가족 간 범죄는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수록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친족상도례는 한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한 만큼, 법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처벌 강화 자체보다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범죄가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도록,
친족상도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