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발의 요건과 소추 절차(+재소추 가능 여부)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하고 의결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주요 탄핵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발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야당은 12월 14일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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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소추안의 발의 요건

탄핵 소추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발의될 수 있습니다.

① 발의 조건

•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 대상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감사원장 등입니다.

② 탄핵 사유

• 헌법과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 주요 위반 사례: 권한 남용, 직권남용, 부패행위, 국가 안보 위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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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발의

•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의장에게 제출.

② 보고 및 의결

•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③ 헌법재판소 심판

•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 결과를 내려야 합니다.
• 탄핵 결정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이 확정됩니다.

④ 최종 결과

•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각 파면되고, 5년간 공직 출마 금지.
• 탄핵이 기각될 경우: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하고 탄핵 기록은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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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소추안의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기준)

• 1993년: 국무총리 황인성 - 탄핵안 제출, 부결
• 2004년: 대통령 노무현 -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기각
• 2016년: 대통령 박근혜 -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인용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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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소추안의 의의와 중요성

탄핵 소추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한 필수 제도로, 권력 분립과 공직자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탄핵 소추안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적 제도입니다. 국회의 발의,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진행되며, 헌법과 법률의 최고 준칙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주의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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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소추 기각 후 재소추 가능 여부

탄핵 소추 기각 후 재소추 가능 여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① 헌법적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재소추 금지(일사부재리 원칙)

•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 Double Jeopardy)이 적용됩니다.
•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공직자에게 중복된 탄핵 소추를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 즉, 이미 기각된 탄핵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새로운 위법 행위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소추가 가능합니다.
•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드러날 때 각각의 새로운 사안에 대해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기존 사안과 다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 새로운 증거나 사실 관계 변화가 입증된 경우

③ 역사적 사례 참고

•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례(2004년)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결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 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추 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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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소추 가능 여부 요약

✅ 재소추 가능

• 새로운 법 위반 또는 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재소추 불가

• 동일한 사유로 이미 탄핵이 기각된 경우
•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사안에 대해 이중 탄핵은 금지됨

따라서, 국회가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기존 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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