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사상 초유’ 사태…여야 ‘격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경찰, 군 검찰단 등이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1. 공수처·공조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공수처를 주축으로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이미 확보된 계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구속영장 분량은 15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핵심관계자 조서까지 종합해 영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시점부터 공수처가 ‘판사 쇼핑(유리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을 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원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2. 여권(與)의 반발: “현직 대통령 구속, 형평성 맞지 않아”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거론했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작년 법카 유용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던 이 대표가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며 “그럼에도 조국 전 의원 또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는 등 불구속 수사의 예가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며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야 할 문명국가에서 이번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판사 쇼핑’으로 날치기 영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좌우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 대통령이기에 혜택을 받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3. 야권(野)의 입장: “내란 수괴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엄정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의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국가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사태나 구속영장 문제 등 중대 국정혼란을 초래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하루빨리 구속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윤 대통령 측, 영장심사 불출석 방침…법조계 “방어권 포기 시 불리할 수도”

윤 대통령 측은 1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으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인의 무죄와 불구속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텐데,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발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과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서 장시간 진술했고, 이는 이후 재판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경호 문제와 수사 관할 문제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주도하는 절차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5.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법원이 두 차례나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해온 전례가 있어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체포 자체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만큼, 추가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불응해온 점이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탄핵 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헌정사적 부담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구속’ 사태가 벌어지고, 기각된다면 검사와 판사 간의 ‘영장 관할’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6.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도 진행 중이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구속 여부가 탄핵심판, 그리고 사실상 국정 공백 사태와 맞물려 향후 ‘정국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영장 기각과 함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기조로 맞선다.

한편 여야는 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놓고 국회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 상황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거부 방침, 여야의 상반된 반응, 탄핵심판 진행 등 복합적 요소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향후 사태의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1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의 거취와 나아가 국정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형평성과 무죄추정 원칙, 헌정사적 중대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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