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목돈 퇴직금 이제 없다!

 

2025년 6월,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 시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이 연금 방식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근속 기준이 3개월로 완화됩니다.

 

 

 

개편의 핵심 요약

항목	현행	개편안
지급 방식	일시금 혹은 연금 선택	퇴직연금 단일화로 일시금 사라짐
수급 조건	1년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으로 확대
적용 순서	자유	대기업→중견→중소→소규모로 5단계 순차 적용
퇴직연금 운용	민간 금융사 주도	공단 설립·기금형 전환 검토
플랫폼·특수고용직	대상 제외	IRP 형태로 푸른씨앗 가입 확대 검토

 

추진 배경

1. 퇴직금 체불 방지
   • 2023년 전체 임금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은 38%로 약 6,838억 원 규모.
   •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연금 방식으로 전환 시 체불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노후소득 확충 및 안전망
   • 일시금 사용을 줄이고, 연금 형태로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분산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성 강조.
3. 수익률 개선 및 전문 운용체계 도입
   • 퇴직연금의 5년 평균 수익률은 2~3% 수준에 불과.
   • 공단 설립과 기금형 전환을 통해 전문가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기대.

 

사회적 우려

1.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 급증
   •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율이 10% 미만에 그치며
   • 월적립 의무화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은 “월세, 최저임금 증가와 겹쳐 폐업 고려” 수준의 위기감 표명.
2. 고용·근속 구조 왜곡 우려
   • 3개월 수급 기준 도입 시, 이전과 달리 “쪼개기 계약” 유인 생성, 이직률•단기채용 증가 가능성 제기.
3. 공단 설립·기금 운용 리스크
   • 국민연금 재정 고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공단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민간 금융 업계는 공단 설립이 경쟁을 저해하며 “시장 파괴”라고 반발 중.
4. 근로자의 선택권 축소
   •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이 사라지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유동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찬성 vs 반대: 각계 입장 정리

• 노동계
  • 체불 방지, 노후소득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장 측면에서 전면 개편 지지.
• 소상공인·중소기업
  •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단기 청구 기준, 적립 부담 완화 요구.
• 금융권
  • 공단 설립・기금형 전환이 민간 사업자의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방어적 태세.
• 정부
  • 6월 24일 기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힘.

 

단계별 시행 계획 (예정)

• 300인 이상: 2025년 도입
• 100~299인: 2026년
• 30~99인: 2027년
• 5~29인: 2028년
• 5인 미만: 2029년 이후 적용 예정

 

실전 대응 전략: 사업장과 근로자별 체크리스트

사업장 운영자

• 재무 시뮬레이션 필수: 월정산 예산 및 적립금 변화 시나리오 분석.
• IRP·디폴트 상품 이해: 연금 상품 운용 옵션 숙지 및 직원 설명.
• 관계기관 협의: 노동부, 세무·노무사와 사전 점검.
• 재정지원 확보: 정부의 지원책, 세제 혜택, 유예 기간 여부 확인.

근로자 입장

• 퇴직연금 수령 방식 이해 및 IRP 계좌 관리 능력 확보.
• 일시금 필요 시 대체 금융 전략 마련.
•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재정비 및 전문가 상담 활용.

 

종합 소견: 방향성은 긍정, 그러나 조기 정착이 관건

• 긍정적인 변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 노후소득 안정, 수익률 개선 가능성 등 구조적 재편은 장기적으로 합리적.
• 고통 분담이 필요: 특히 영세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동반되어야 급격한 전환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제도 설계 요구: 기금형 운영·공단 설립 등 새로운 운용체계 도입 시, 책임 소재와 운용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안정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담한 제도 혁신입니다. 다만, 영세기업과 취약고용계층 보호, 시행의 점진성 및 제도적 완성도,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조화롭게 병행되지 않으면, 고용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골은 좋지만 세부 설계와 시행 체계 마련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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