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한부모 가족)

 

2025년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취지부터 신청 조건·대상, 절차·기간,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회수 방식까지 꼼꼼히 풀어낸 안내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쉽고 풍부하게 제시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목적
  1. 한부모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마련
  3.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및 대상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채권자·양육자)과 대상 자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①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예: 매월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 ②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중위소득 150% 이하 → 2인 가구 기준 약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21만원~27만원 수준

조건 ③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 신청
• 또는
  ▸ 가사소송(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
  ▸ 민사집행법 절차(강제집행)
  ▸ 양육비이행법 제재 조치 절차(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 신청인
  •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지원 대상 자녀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성년(만 18세) 될 때까지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중단 사유

•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20만원 이상 지급 시
• 또는 소득 기준 초과·필요 조사 거부 시 → 지급 중단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양식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에 제출 서식 제공)

2. 우편 신청

• 본인 확인 서류 및 집행권원 등을 첨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우편 접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3.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 일부 지자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리플릿 배포, 간략한 안내 서비스 제공

4. 제출 서류

필요 서류	설명
신청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집행권원	판결문, 조정서, 부담조서 등
불이행 증빙	통장 입금 내역 3개월치
이행 확보 증빙	법원 결정문, 강제집행서 등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정보
기본증명서	본인·자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별 1부씩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시행일)부터 연내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신청 리플릿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안내하기도
• 즉, 7월 1일 이후 신청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급 준비 완료 시 지급

👉 정리

• 신청 가능한 기간: 2025년 7월 1일 이후~최소 연말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접수 확인 후 월 단위 지급

 

한부모 가족과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특히 한부모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입니다.

•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도입됨
•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71.3%의 한부모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음
  → 해당 통계는 2025년 시행의 정책 필요성을 높이는 근거 역할
• 예산 규모
  • 2025년 편성 예산 162억원으로, 최대 13,500명의 미성년 자녀가 수혜 예상

💬 지자체 현장 목소리

• 충주, 김천, 고양시 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미 리플릿을 배포, 지역 주민에게 제도 홍보 및 안내 중

 

추가 안내 - 회수 절차 & 제도 악용 방지

✔ 회수 방식

• 지급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 통지서 송달
• 반복 독촉에도 불이행 시 → 금융·소득·재산 정보 조회 → 국세징수 방식으로 회수 (6개월 단위 진행)

✔ 제도 악용 방지

• 소액만 지급해 채무 불이행 기준 회피하려는 사례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됨
• 정부는 세부 지침 추가 마련 중이며, 명확한 기준을 보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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