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사의, 한덕수 권한대행 즉각 사표 수리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임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갔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시간 안에 일사천리로 전개되며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의 전격 사퇴와 그 배경, 한덕수 총리의 대응, 국회 내 탄핵 절차의 불성립 과정,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 및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최상목 부총리의 사의 배경: 탄핵안 상정 직전의 전격 결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5년 5월 1일 밤 10시 28분,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자마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를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되던 탄핵소추안 표결은 불성립 처리되었다.

 

최 부총리는 사퇴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압박과 국회 내 갈등 속에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탄핵소추안의 배경 및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탄핵 사유를 제기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인한 국회 권한 침해
• 내란특검법 2차례 거부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 미국 국채 거액 투자 등

이러한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평가되었으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3월 21일 탄핵안을 발의해 법사위에 회부하고, 5월 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 중 최 부총리의 사퇴가 수리되면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되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언으로 무산되었다.

 

3. 한덕수 총리의 즉각적인 대응: 사표 수리와 권한 이양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정을 기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권한은 정부조직법상 차기 순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양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 총리가 최상목 부총리의 사의를 자신이 여전히 권한대행일 때 신속히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탄핵안 표결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절차적 대응으로 분석되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타이밍이었다.

 

4. 국회 본회의의 혼란: 표결 중지와 불성립 선언

국회는 이날 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부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은 직후 투표를 중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으며, 명패함과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부총리는 탄핵으로 직을 잃지 않고 자발적 사임 형태로 퇴진하게 되었다.

 

5. 여야 정치권의 반응: ‘정치보복’ vs ‘매국행위’

국민의힘(여당)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치졸한 정치보복”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홍위병을 자처하듯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국민을 향한 탄핵”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매국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인물로 지칭하며,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이후 긴급 의총을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정권 차원의 “내란 가담자”라 주장하며 정권 책임론을 확대하고 있다.

 

6. 향후 정국 전망 및 분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변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던 그가 국가 운영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각 내 리더십 및 정책 연속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내각 개편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정책 공백 우려

최상목 부총리 사임으로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김범석 1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경제 상황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놓인 지금, 경제부총리 공백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법적 절차와 제도적 문제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국회의 탄핵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사례로,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국정 운영의 기로

최상목 부총리의 전격 사퇴와 한덕수 총리의 즉각적 사표 수리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충돌, 권력 승계, 국정 운영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전략, 권한대행 체제 하의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야권의 탄핵 카드 활용 여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행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다시금 성찰하고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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