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1 대통령실 이재명 무고죄 고발, 민주당 적반하장 반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제기한 내란 혐의 고발에 대한 반격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주장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를 명백히 부인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고발이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유..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