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무고죄 고발, 민주당 적반하장 반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제기한 내란 혐의 고발에 대한 반격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주장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를 명백히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고발이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대응은 민주당의 반복된 고발 행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인사들을 고발하거나 탄핵하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맞고발은 대통령실이 이러한 행태에 선을 긋고 원칙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민주당, “적반하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맞고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주장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내란 세력들이 발뺌을 넘어 역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하고, 계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한 정황이 보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이 내란 다음 날 안가에서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응형

 

김태효 차장과 정동영 의원 간의 가짜뉴스 논란

또 다른 논란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 간의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통화에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이를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대사와의 통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골드버그 대사와의 통화는 대통령 담화문과 관련해 정보 교환을 하는 데 그쳤다”며, 정 의원의 주장을 날조된 허위 사실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주장들이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 공방의 배경과 전망

 

이번 갈등의 시작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1월 3일 대통령실 관계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의와 실행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고발이 “정치적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은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며 권력을 행사해 온 과거 사례들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균형을 중시하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여준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함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고발전은 각각의 진실 공방 속에서 법적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고발과 탄핵을 구사한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절차와 진실 규명이 이번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기한 만료 전 움직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적 논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