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국인1 간첩법 개정, 왜 지금 필요한가? 중국인 군사기지 촬영 사건을 통해 본 대한민국 안보 현실 최근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기지, 국가 중요시설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무단 촬영을 일삼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K-55), 수원 공군기지 등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DSLR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심지어 무전기까지 소지하며 군사 무선 도청을 시도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취미 활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죄 조항이 ‘적국(북한)’을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첩보 활동이 명백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법체계는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