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1 현직 대통령 첫 구속심사…윤석열 대통령, 4시간 50분 영장심사 후 구치소 복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 사유를 다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르면 18일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공방…주요 쟁점은?가장 큰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이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 무장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일부 정.. 2025.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