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2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사상 초유’ 사태…여야 ‘격돌’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경찰, 군 검찰단 등이 합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1. 공수처·공조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공수처를 주축으로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2025. 1. 17. 체포적부심이란? (+절차, 헌법적 근거 등) 체포적부심이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적법하게 체포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고,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체포적부심의 헌법적 근거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이 조항은 체포적부심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의 절차체포적부..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