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1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임명 여부 두고 정국 갈등 격화 헌재, 국회 권한 침해 판단…“대행이라도 임명 의무 있다”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전원 일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법률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다만 헌재는 국회가 요구했던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 지위에 두는 결정’이나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하는 판결’은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의 본질상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며, 특정 개인에게 곧바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임명을 직접 명령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이번 결정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 중 ..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