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 법무부 머그샷 공개(+촬영 방식, 특징, 공개 범위, 논란)

머그샷(Mugshot)

 

머그샷(Mugshot)이란,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신원 확인과 기록을 위해 찍는 사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면 사진과 측면 사진(옆모습)을 함께 찍게 되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에 의하면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의 최신 머그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고,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신상정보 역시 30일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 -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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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그샷의 어원과 목적

• 어원
  “Mugshot”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mug(얼굴)”와 “shot(사진)”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범죄자나 용의자의 ‘얼굴 사진’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 주된 목적
  1. 피의자 식별: 범죄 용의자 혹은 피의자의 얼굴, 신체 특징을 기록해둠으로써 동일인 식별을 쉽게 합니다.
  2. 수사 자료 활용: 경찰 내부에서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지명수배 자료로 활용합니다.
  3. 공식 기록: 이후 재판 절차 및 수사 기록에 삽입되고, 필요 시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2. 촬영 방식과 특징

1. 정면과 측면 촬영
   피의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고, 다시 90도 회전한 옆면 사진을 찍습니다. 범죄 역사나 시스템에 따라 정면과 좌·우 측면 등 세 방향으로 찍기도 합니다.
2. 배경
   대체로 단색(흰색, 회색 등) 배경에서 찍으며, 사진에 피의자의 키를 가늠할 수 있도록 눈금(높이 측정용 배경)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플래카드(식별표)
   피의자의 이름, 사건번호, 체포 일자, 수사기관명 등을 적은 번호판 형태의 플래카드(Identification Board)를 들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머그샷의 법적·사회적 의미

1. 공개 범위
   • 머그샷은 수사기관 내부 기록으로서 보관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명수배나 수배 전단 등에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언론사에서 사건 보도를 위해 머그샷을 입수해 보도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가·지역별로 의견이 갈립니다.
   • 사생활 보호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거나, 유출 시 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혹은 지역)도 있습니다.
2. ‘유죄 추정’ 문제와 논란
   • 머그샷은 ‘체포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인 만큼,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질 경우 대중이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 실질적으로는 재판 결과가 무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머그샷이 공개되면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합니다.
3. 인터넷 시대의 영향
   • 온라인으로 머그샷이 빠르게 퍼지면서, 한번 공개된 사진이 완전히 삭제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 일부 사이트는 공개된 머그샷이나 체포 기록을 모아 유료로 삭제를 요구하는 등 문제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역사적 배경

• 앨퐁스 베르티용(Alphonse Bertillon)
  19세기 후반 프랑스 경찰관이었던 앨퐁스 베르티용이 신원 식별 기법으로 ‘베르티용 시스템(Bertillonage)’을 고안했습니다.
  • 머그샷 촬영, 신체 치수 측정, 지문 채취 등 과학적인 기록 방식을 통해 범죄자 식별을 표준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근현대의 표준화
  이후 영미권과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베르티용의 방식을 참고해, 체포된 용의자의 신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머그샷 촬영이 제도화되었습니다.

 

5. 정리

머그샷은 경찰 등 수사 당국이 범죄 용의자 혹은 피의자 체포 시 신원 파악과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 찍는 공식 사진입니다. 보통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두 장(또는 세 방향 이상)을 촬영하며, 이후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신원 확인에 사용됩니다. 다만, 머그샷이 외부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인권 문제, 유죄 추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머그샷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체포된 후에 찍는 사진이라 실제로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도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람들에게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식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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