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국 갈등 격화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 가결

국회 본회의가 2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으며, 야당 측은 이를 통해 “대선·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경선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 거래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간인 개입 의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여당, “정략적·위헌적” 반발…부결 당론 불구 이탈표도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정치 공작 성격이 짙다”며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2의 김대업 사건을 만들려는 정략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탈표가 발생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당 지도부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의 허황된 주장에 의존하는 특검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법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불법 의혹 규명해 나라 정상화”…특검 필요성 역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국정농단에 준하는 민간인 개입 의혹과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대형 정치 공작 사건과 달리, 이번엔 여러 통화 녹취 자료가 공개된 상태여서 의혹의 구체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연루 가능성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 및 지방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헌정질서 회복과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 이후 시나리오…“거부권 vs 2차 표결”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국은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발동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법률로 확정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야 모두 내부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 특검 임명 시
  만약 거부권 없이 법이 공포되면, 국회가 추천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이후 대선·지방선거 관련 의혹,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간인 개입 의혹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선 “특검이 현실화되면 유력 정치인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명태균’ 녹취 파장…계속되는 공방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 파일들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연루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녹취 내용이 사실일 경우,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인선에 개입했고, 여기에 명 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녹취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녹취 속 당사자들의 언급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전망

명태균 특검법 통과로 여야 간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강력 반발 속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고, 야당은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 국회 내 대권 주자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특검법이 실제 발효될지, 혹은 재의요구권과 재표결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다음 표결에선 여당의 이탈표가 또다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반발과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으로 법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앞으로의 특검 진행이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시나리오 등 정국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검법이 실제 발효될 경우, 수사 범위와 속도,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대응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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