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후 계엄문건 대통령기록물 봉인 논란과 투명성 확보 방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투명성 훼손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건이 최대 30년간 봉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과 법적 배경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통령 궐위 직후 즉시 시작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이관 대상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신속히 이관 작업을 마쳐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2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이 우려의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레 파면되면서 약 두 달의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른 졸속 처리 우려와 기록물의 완전한 보존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논란과 쟁점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로 보호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안정,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지정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히 최근 큰 논란이 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문건들이 봉인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우려는 더욱 크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할 경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장 임명 논란

최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 업무를 담당했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농단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롯한 약 3만 명의 시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해당 인사의 임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실의 과도한 비공개 조치를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대응과 법적 개선 움직임

정치권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심의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수사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범죄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전망과 필요한 조치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포함한 주요 기록물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려를 반영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지정 논란은 단순히 기록의 보존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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