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국 갈등 격화 야당 주도로 특검법안 가결국회 본회의가 27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으며, 야당 측은 이를 통해 “대선·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법안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경선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 거래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간인 개입 의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2025. 2. 28. 대통령실 이재명 무고죄 고발, 민주당 적반하장 반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제기한 내란 혐의 고발에 대한 반격으로,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주장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를 명백히 부인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고발이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을 유..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